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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 통일 이후 전문직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14:3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2. [ 개 회 사 ]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은 한민족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 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며 또한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지난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출범하여 중국 내 북 한 탈북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유엔청원운동을 시작으로 1,180만 명의 서명 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난민을 구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에는 통일부 산하 260여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공론화사업’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각 전문분야에서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일대비 전문가 포럼’과 ‘원탁회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남북한 출신 전문가를 모시고 ‘각 분야는 다가올 통일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료계포럼은 대한의사협 회와, 과학계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계포럼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정책 보고대회는 지금까지 4차례의 포럼과 원탁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분 야별 통일전문가가 정책을 건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뜻 깊은 행사를 위해 함께해주신 류길재 통일부장관님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님, 이준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세이브엔케이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13. 11. 26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이 종 윤 3. [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입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세이브엔 케이를 비롯한 유관단체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에 시달리며,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 다. 이번 현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정부정책과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을 지속할 것을 강조해왔기에, 대한의사협회도 대북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하 여왔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파행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인도적 지원 고수 원칙에 제한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중앙단체로서 1998년 나진, 선봉지역을 방문해 북측 의료인과 첫 접촉을 시작으로 하여 의료지원, 개성공단 방문 등 다양한 대북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인도적 지원의 논의를 넘어서서, 남북보건의료 통합 및 협력방안을 모 색하고 남한의 보건의료 전문기술 지원 등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국회토론회 및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북한은 앞으로 다제내성균 등으로 인한 더 심각한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방안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분야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 료 뿐 아니라 교육계, 과학계, 언론계 등 여러분야의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각 분야별 정책보고대회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하여 주신 류길재 통일부 장관님, 이종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님, 이준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좌장과 발표로 수고해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남북 이질성을 완화하고 남북통합에 있어 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6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 환 규 4. [ 인 사 말 ] 통일 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준순입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지금 까지 통일 이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과 원탁회의를 진행해 오 신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이종윤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 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해온 방안들을 종합하고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 정책을 제언하고자 ‘통일 대비 남북한 전문가포럼’ 정책 보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직된 상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논의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제가 많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예술분야에까지 분단으로 인한 이 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한 모두 ‘교육’을 통해 국가 백년의 토대를 구축하 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통합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기치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교육 체제 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교육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는지, 또한 현재 북한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하는지, 그리고 남한의 교육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등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남북한 교육의 ‘통일’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정책보고대회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보고대회 를 통해 도출될 많은 대안들은 이후 통일을 대비한 수많은 교육정책 수립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정책보고대회가 중장기적 남북한 교육 통합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통일 후의 굳 건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정책보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쓰신 많은 세이브엔케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 11. 26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준 순 5. 통일 이후 전문직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 개 요 목 적 • 각 전문분야별 통일대비 정책제안 • 분야별 논의(북한 전문직 양성과정과 남북한 전문직 통합방안) 요약보고 일 시 : 2013. 11. 26(화) 오후 2:30 ~ 4:30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주 관 : (사)세이브엔케이 주 최 : (사)세이브엔케이,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일 정 ① • 14:00 ~ 14:30 등록 · 접수 (북한 · 통일 사진전 관람) • 14:30 ~ 15:0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이종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 축 사 (류길재 통일부장관) ‧ 인사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인사말 (이준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15:00 ~ 16:00 분야별 통일정책 보고: 남북한 전문직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자! ‧ [좌 장] 이정훈 인권대사, 세이브엔케이 공동회장 ‧ [의료계]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과학계]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교육계]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 [언론계]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 16:00 ~ 16:30 질의응답, 기념촬영 6. 분야별 보고 의료계 종합보고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7. 의료계 종합보고 발표자: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I. 주요논의 1.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과정 ○ 보건일군: 보건부문 종사자를 통틀어 지칭 - 상등보건일군: 의학대학, 약학대학을 졸업한자 (주간, 통신, 특설) - 의사, 약제사 - 중등보건일군: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자 (주간, 통신, 검정) - 준의사, 준약제사 - 노동자: 간호원 학교, 보건간부양성소, 의학전문학교 양성반 등 - 간호원 ○ 초기 보건일군 양성: 해방 직후엔 북한에 단 한 개의 의학대학도 없었음 - 3년 후인 1948년에 평양의전과 함흥의전을 의학대학으로 승격 - 부족한 교원진을 납북/월북한 남한 출신 의대 교수진으로 충원 ○ 양성 기관 - 의(약)학 대학 (5-6-7년): 11개 의학대학, 1개 약학대학 - 의학전문학교 (3-4년): 12개 의학전문학교 - 보건간부양성소 (6개월-2년): 각 도에 1-2개 양성소 ○ 특이사항 - 주간학부(정식학부) 이외에 통신학부 등 존재: 연 1만명의 의사 및 약제사들이 사회로 배출 - 조의사 등 한국에 없는 제도 및 직종 존재 - 남한과 달리 의학대학에서 한의학부(고려의학)를 두고 병행 수련 -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체제 수호의 핵심적 요소로 보기에, 정치 교육 비중이 높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정치과목 24%) -3- 8. 2. 북한 의료계 현황 ○ 무상의료제: 1960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확립 -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주체의학을 강조하며 100% 무상진료 및 치료를 원칙으로 함(사회주의 헌법과 인민보건법에 명시) - 김일성 교시 하에 고려의학(한의학, 동의학) 중심 치료 - 경제난에 이은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최근엔 무상의료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 건강보험제 도입으로 유상치료제로의 전환을 시사 ○ 예방의학: 각 행정구역 단위마다 방역위원회와 위생지도 검열위원회, 위생선 전소 배치 - 의사담당구역제: 각 행정구역 단위마다 거주하는 담당 의료진이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을 담당 - 위생선전소: 질병 예방 목적으로 담당 지역별로 생활환경 개선, 위생문화 상식 보급 ○ 경제난 이후 각종 질병 발생 - 유행성 출열혈, 매독, 임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말라리아 등 전염병 및 기생충 감 염 사례 증가 - 의약품공급 저하(80년대 말)-의약품매매 출현(90년대 초)-병원식당 폐문(90년대 중반 식량난)-전염병 확산(‘94.10)-전쟁물자 비축(90년대 초) ○ 남북한 의료문화의 차이 고려해야 - 무상의료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이 통일 후 시장경제식 유상의료에 적응하지 못할 경 우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음 -4- 9. 3.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적용방안 ○ 통일 이전 동/서독의 의료분야 협력 사례 - 1974년에 보건의료협정 체결 후 상호 교류 및 협력. (실질적 협력은 1972년부터) - 1973년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공동재난 방지협정’을 체결. 감염성 질환, 폭발물 사 고, 수자원 오염 및 매연 방출 등으로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하게 알려 공동 대처. - 1990년 8월 통일이 성사되면서 동독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가 급격하게 자본주의 체계로 전환. 4개월 만에 서독식 의료보험조합이 조직. 치료비 및 지불시스템이 완결. ○ 독일 사례 참고한 남북통일 대비 로드맵 필요 - 남북 보건협정 추진 -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주민접점 로드맵+한국정부가 기획한 중장기적 로드 맵 필요. 시/군 거점을 통한 주민접점 및 전 통일 과정을 포괄하는 단계적/체계적 로드 맵 개발 4. 남북한 보건의료계 통합방안 ○ 점진적 통일 및 급격한 통일에 모두 대비 - 급격한 통일 시: 주로 응급의료 체계, 전염병 관리와 방역, 기초 보건사업 등이 중요 한 과제. 단기적으로 대량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필요. - 단계적인 통일 시: 남북한 이질성 극복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 - 과도기적 조치로 의료 인력의 남북 간 이동 제한도 검토해야 -5- 10. II. 정책 제안 1. 지속적인 교류 통해 이질감 극복 ○ 보건의료 분야는 대표적인 비정치적 분야이므로 꾸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교류 및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남북 의료계의 이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차원 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이질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남한 의료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의료-문화 교육 & 북한 의료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 의료-문화 교육을 병행 한다. 2. 점진적-급진적 통일에 모두 대비 ○ 점진적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방안을 추진해 나가되, 급격한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한다. ○ 통일 전, 통일 직후, 통일 초기의 3단계로 나눠서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 위기관리 및 긴급구호 △조정 및 통합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라는 세가지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한다. 3. 통일 이전에도 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의 실행 ○ 전염병 통제 협조 ○ 필수의료(예방접종) 제공 ○ 북한의사들에게 첨단기술 전수 후 활용 ○ 북한 보건의료시설 복구 지원 ○ ‘남북의료통합 기본원칙’ 협정 체결 및 남북의료인관리위원회 구성 ○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시스템 구축 및 강화 4. 단계별 의료계 통합 로드맵 구축 1) 건강 취약계층의 생명 보호 2) 일반 주민의 기본 건강 필요 충족 3) 보건의료체계 통합 위한 기반 구축 4)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 -6- 11. ※ 추가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 ○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쟁점) - 남한에 없는 조의사, 위생의사 등 북한 의료인 제도 통합방안 (동독의 경우 ‘위생의사’를 통일독일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흡수) - 북한에서 과다 혹은 과소 배출된 의료 인력 파악 및 재교육, 재배치 방안 - 고려의학(한의학) 중심인 북한의료계와의 통합방안 ○ 급격한 통일을 위한 대응방안 - 전염병: 발생 예상 가능한 전염병 리스트 & 대응방안 (확산방지방안) - 대량난민: 난민캠프 운영 (난민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식량, 치안, 의료) - 신속한 긴급구호 의료 인력 투입 (+의료기구, 재원) - 기존 의료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긴급구호 활동과의 연계 방안 -7- 12. [ 의료계 포럼 ]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을 논하다 행사 개요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세이브엔케이 □ 일 시 : 2013년 6월 26일 (수)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로그램 1부 주제발표 주제1 주제2 북한 ‘보건일군’ 양성과정 이혜경 (‘02 탈북, 북한약사출신) 북한의료의 현실과 통일대비의 중요성 최정훈 (“11탈북, 청진의대 출신 북한의사경력10년) 2부 주제토론 좌 장 주제1 주제2 주제3 주제4 전재기(의협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장) 독일통일 사례와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남북한 의료문화 차이의 시사점 김석주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교수) 통일 후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료지원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9- 13. [ 의료계 포럼 : 요약본 ] 발제문 01. 북한의 전문직 실태 및 양성과정 이혜경 (‘02 탈북,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연구” 박사학위) 1. 북한의 보건의료 - 무상치료제를 근간으로 의사구역담당제(호담당구역제), 예방의학, 주체의학(고려의학) 강조 2. ‘보건일군’ 양성정책 1) 보건의료 종사자를 통틀어 ‘보건일군’이라 칭함 (상등/중등보건일군, 노동자) 2) 초기 보건일군 양성의 도입 3) 보건일군 양성정책 4) 보건일군 양성기관 (의(약학)대학, 의학전문학교, 보건간부양성소) * 의학대학의 학부들: 구강학부(치과), 위생학부, 임상학부, 약학부, 고려학부(한의학부) * 약학대학의 학부들: 약제학부, 합성학부, 의료기구학부, 생약학부, 제약학부 (함흥고려약학대학 기준) * 보건일군 대량배출: 주간학부와 통신학부 특설 등의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매 대학 마다 한 해에 1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한 해에 총 1만 여명의 의사, 약제사들이 양성되 어 사회에 배출된다. * 보건일군양성의 교과목 분석: 정치과목 24%, 기초, 전공과목 76% (체제수호의 전위로 양성) 3. 체제수호의 ‘보건일군’ 1) 고난의 행군과 의료난: 의약품공급 저하(80년대 말)-의약품매매 출현(90년대 초)-병원식당 폐문(90년대 중반 식량난)-전염병 확산(‘94.10)-전쟁물자 비축(90년대 초) 2) 체제수호와 주민결속: 67년 ‘정성운동’ 발단 - 90년대 정성운동의 퇴색 4. 마치면서 -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의료난 하의 무상치료제 슬로건은 사회주의의 허구 - 교육의 내실화: 보건일군 정치화 지양, 양적강화 지양, 질적고양 지향 - 건강보험제 도입의 유상치료제 실시를 시사 - 11 - 14. 발제문 02. 북한의료의 현실과 통일대비의 중요성 최정훈 (‘11 탈북, 청진의과대학 졸업, 북한 의사경력 10년) 1. 머리말 - 북한에서는 1960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확립.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골간은 사회주의 헌법과 인민보건법에 명시하듯이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의 관철, 의사담당구역제, 동의학과 신의학의 배합, 보건사업의 대중참여에 두고 있다. ○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 - 1946년부터 각 행정구역단위마다 방역위원회와 위생지도 검열위원회, 위생선전소를 두고 생활환경개선, 위생문화상식 보급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시작함. - 의사담당구역제. 1964년부터 고정담당 의료진이 근처 주민의 생활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직접 구역에 나가 예방활동과 위생선전사업을 하루 2시간씩 벌이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 북한의 위생방역체계 - 보건성 → 중앙 위생방역소 → 각 도 위생방역소 → 각 시 군 위생방역소 → 구역 위생방역소 → 구역병원, 종합진료소 - 북한의 위생방역소는 예방의학정책실현의 전초기지로 불림. 김일성, 김정일의 방침, 보건성 지시문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위생방역사업은 일상적으로, 깜빠니아적으로 조직 지도, 감독 통제된다. 3. 최근 북한의 전염병 현황 및 원인분석 - 유행성 출열혈 - 매독, 림질 (최근 북한에서는 무질서한 성관계로 인하여 림질과 매독이 성행. 2011년 4월 15일 김정일 “매독과 림질을 비롯한 성병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라는 방침을 하달)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1차폭발(95~96년) 이후에 여러번 유행.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토착지로 되고 있음. 북한은 일제시기 상하수도망을 그대로 쓰고 있어 급수환경이 대단히 비위생적. (장내성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 - 근년에 들어 황해도 지역을 시작으로 북부내륙지방에까지 말라리아가 확산되고 있으며, 수두, 이하선염, 발진티푸스 등과 아메바 급성환자 및 만성보균자, 편충, 회충, 요충, 촌백충 같은 기생충질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4. 나가며 - 보건의료의 통합 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유상치료제 도입, 의료보험 제도, 의료기기/약품 등의 공급체계, 보건의려 인력의 자격인정 및 질 제고,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 12 - 15. 토론문 01. 한반도 통일 후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1. 체제통합국 독일 통일의 시사점 ○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상황 - 1972년부터 <기본조약 제7조 6항>에 동서독 간 보건 분야의 협력을 규정. 다른 분야와는 다 르게 ‘보건협정’을 동독측이 서독보다 먼저 제안 - 1973년부터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공동재난 방지협정’을 체결, 감염성 질환, 폭발물 사고, 수 자원 오염 및 매연 방출 등이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하게 알려 공동대처하기로 함 - 1974.4.2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을 체결. ○ 시사점 - 독일 통일의 경우 분단 차이를 극복하는데 20여년이 걸렸다는 점에 주목, 한반도 통일의 경우 에도 격차 해소를 위한 점진적 접근방식이 필요. - 자본주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적응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함 2. 북한 보건의료 지원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현황 -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북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액은 38,900만 달러(4,334억 원)로 무상지원 총액의 18%를 차지함. ○ 대북보건의료지원 문제점 -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부재 / NGO 간 상호협력 부재 /북한 보건의료분야 지원 추진전략 부재 / 대북보건의료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 부족 3 통일대비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 기본방향은 ‘로드맵 개발’ ○ 로드맵의 의의 - 일관성 있는 사업제시 (효과적인 대북보건의료지원사업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사 업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여러 주체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획된 로드맵’은 필수적임) - 1단계 사업의 주요수혜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순수 인도적 지원’의 성격으로써 현재의 남북경색 국면을 극복. 또한 거점 설정을 통한 지원방식은 질병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 안이라 할 수 있음 - 13 - 16. 토론문 02. 남북한 의료 문화 차이의 시사점 김석주 (서울의대 통일의학 센터) ○ 의료 문화 차이 : 북한은 의료인 선택권이 없음. 탈전문화추구. 한의학 강조. 신체 검진, 의사 의 주관적 판단 중시. 정성의학, 사상 강조. ○ 의사-환자 관계 : 북한은 지도-협동(paternalistic)의 인간적 관계. 온정주의 강조. 치료내용을 의사가 결정하고 환자는 수용. 치료 이후 사례는 무상 혹은 보답. ○ 북한의 의료 문화 현황 - 비공식적 의료영역 확대 : 의사들의 생계 곤란과 간부들의 의료 물자 통제. 환자들이 장마당에 서 스스로 약품 구입하여 자가진단. - 자가진단 위주(질환보다는 증상 중심). 예방 개념의 부족(증상이 있어야 치료). - 민간요법, 한의학의 개념과 혼합된 증상 표현이 많음 - 가치관/표현 방식: 집단주의, 전통주의, 직선적 - 의료문화의 차이는 통일 후 의료에 대한 불만과 비효율적인 의료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신과적 증상의 신체화 - 신체화: 정신적 고통을 신체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 - 북한이탈주민의 신체화 경향: 42.4% 신체화 증상; - 신체화 경향 이유: 높은 감정표현불능증, 가면성우울증, 신체 불안 / 집단주의 → 사적욕망의 억압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정보 부족 - 남한의료에 대한 불신 증가 (검사상 이상 없고 신체 질환 못 찾음 → 검사 소견 호전되어도 증상 지속 → “진단도 못하고 증상도 낫지 않는다” 반복적 검사, 진료 요구 → 남한 의료에 대한 불신 증가) ○ 통일 후 북한 의료진은 만족할 것인가? -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사회 내부 갈등 가능 /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사회적 지위의 변화 / 자본 주의적 개업에 대한 부담 / 북한의사 내부 갈등 가능 / 독일 통일, 이스라엘 의료 통합 시 의료 진 내부 집단 갈등 경험 ○ 남북 보건의료 문화 차이 극복 과제 - 남북한 상호 의료 문화 교육 / 북한 의학계와의 교류 / 통일 후 바람직한 의료 문화 통합방안 제시 / 북한 의료 문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의료 지원 방안 제시 / 남북한 의료문화를 고려한 보건의료 제도 통합 방안 제시 - 남북한 보건의료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와 다른 여러 분야의 공동대책이 필요하다. - 14 - 17. 토론문 03. 통일 후 북한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 논의배경 - 급격한 체제전환을 겪는 국가의 경우 주로 1)병원과 진료소의 재가동, 2)보건의료전문가들의 재교육, 3)기존 보건자산의 상세조사, 4)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교육훈련 등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부문은 에너지와 안전보장 이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주민들의 이동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Victor Cha, 2010) ○ 의료안전망이란? -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임. 1차 의료안전망은 건강보험, 2차 의료안전망은 의료급여제도 및 일부 사회서비스, 3 차 의료안전망은 의료비지원제도와 긴급지원사업 등과 같은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일시 의료안전망 구축 방안 1단계: 초기 긴급 대처 - 통일 직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신속히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기 2단계: 의료안전망 구축 - 남한과 유사한 의료안전망 체계의 구조적인 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 3단계: 남북한 의료안전망 통합 - 남북한의 의료안전망이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통합되는 시기 ○ 소결: 효과적인 북한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1)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실효적 원칙 수립 (2) 통일 이전 남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남북한 격차 를 최소화 (3) 의료안전망 관련 협정 체결 (동서독은 1974년 보건협정 체결) (4)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의료안전망을 포함한 북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와 모니터링, 대응 매뉴얼 개발 (5) 전문 인력의 확보 ○ 요약하면, 통일시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 중에서 도 의료안전망 구축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의료부문의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 성격은 남북경색국면에서 평화로운 교류를 시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15 - 18. 토론문 04. 의료지원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 모델 선정을 위한 서독 내 논쟁 1) 서독 모델의 확대 적용 2) 통합 모델 개발: 동서독 모델의 장점을 접목시킨 통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 3) 제3의 모델 도입: 영국,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 다른 나라 보건의료체계 도입하자는 주장 ○ 통독 당시 서독 정부의 중장기 대비책 - 1990년 8월 동서독 ‘통일조약’이 조인. 동독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가 급속하게 서독 자본주의 체계로 전환. (국가보건의료 체계가 민간 부문으로 대체되는데 2년이 걸리지 않음) - 90년 ‘통일조약’ 조인 즉시 동독의 보건의료 인프라 회생을 위해 <긴급원조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히 실천에 옮김. (긴급원조계획은 응급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으로 나뉨) ○ 통합의 문제점 - 서독 제도로의 일방적 흡수 (재정악화) - 동독 주민들의 과도한 정신적 적응 능력 요구 (중장기적인 사회불안 조성)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보건의료 통합의 기본원칙: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질 높은 의료와 예방, 반응성 높은 체계 구축, 가치의 제고 ○ 적정 인력수급 방안: 전문 의료인력의 과잉 또는 과소 현상 방지 ○ 자격 및 경력 통합 방안: 단기적으로 북쪽의 학력과 경력 인정 필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으로 통합 방안 마련. ○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통합: 의과대학 커리큘럼 통합, 교육 기자재 및 시설 지원 필요 ○ 기존 보건의료 인력의 격차 해소: 기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연수 교육, 남북한 학술교 류 활성화 ○ 과도기적 조치: 의료인력의 남북 지역간 이동 억제 ○ 통일 경로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1) 급격한 통일 과정 : 주로 응급의료 체계, 전염병 관리와 방역, 기초보건사업 등이 중요한 과제. 단기적으로 대량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필요. 2) 단계적인 통일 과정 : 남북한 이질성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 16 - 19. 3. 결론 ○ 급격한 통일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농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 추구 ○ 통일 후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역할을 재조정해 양성관리 방안을 마련 (기존 배출 인력에 대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일정 요건 이상일 경우에만 서로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 함으로써 인력의 급격한 이동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 - 17 - 20. [ 의료계 원탁회의 ] 급격한 통일시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사개요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세이브엔케이 □ 일 시 : 2013년 8월 10일 (토) 18:00 □ 장 소 : 서울역 그릴 좌 장 전재기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장) 북한 이혜경 ('02 탈북, "북한의 보건일꾼 양성정책연구" 박사학위) 전문가 최정훈 ('11 탈북, 청진의과대학 졸업, 북한 의사경력 10년) 김석주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교수) 남한 전문가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연구위원) 황재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 19 - 21. [ 의료계 원탁회의 : 요약본 ] 01. 보건일군 양성에서의 통합문제 고찰 / 이혜경 1.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제도 - 교육형식에서의 다양화 도입 - 전문교육(주간교육)과 속성교육 형식: 속성교육에는 통신교육과 특설학부교육검정교육, 야간교 육이 있다. 1) 통신학부와 검정과정의 도입 - 통신학부는 주간학부와 달리 보건부문 현직에서 근무하는 보건일군으로서 무자격에서 자격의 취득 내지는 자격의 승급을 위해 학습하는 시스템이다. (산 현장 중심의 교육) 2) 단기교육: 특설학부 - 특설학부는 주로 제대군인 당원들에게 열려있는 제도로 구역이나 군에서 보건과장이나 병원장, 진료소장 등의 지도인력 양성에 많이 활용되었다. 3) 전문교육: 주간교육 - 주간교육은 대학에 주거단위를 정하여 대학기숙사와 주변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전문교 육이다.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육형태) ※ 청진의학(경성)대학 행정구성도 - 대학장 아래의 모든 행정부처들은 대학당위원회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으므로 각 일정과 계획 들이 조절/통제/검열된다. - 주간학부와 통신학부 교무부학장 아래 학부들이 존재하며 학부 아래 강좌들이 존재 (- 통신학부생은 주간학부생보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일절 동원 없이 순수 강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교육이었다고 주장.) - 21 - 22. 2. 통합 및 해결책 고민 - 교육형식의 단일화: 전문학부인 주간학부제만으로 학제를 단일화해야 한다. (전문교육의 질적 고양을 강화) - 교과목 구성의 혁신화: 정치과목위주에서 과학기술과목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사상과목(24%)을 지양하여야 한다. - 교육강령의 개편화: 교육강령 내에 있는 노동화 명목의 학생들의 과외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 기존의 보건일군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 개설 (세분화, 맞춤별 진행 필요: 주간, 통신, 검정, 특설 등 형식별, 교육이수 연한별, 지역별 등) 02. 급격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최정훈 ○ 급변사태 시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 북한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아비규환. 환자가 급증할 것이고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수용소, 단련소, 강제노동소까지 고려하면 끔찍하다. 감염-격리. - 독재체제의 붕괴로 정신심리적으로 충격, 그동안 쌓여온 감정과 갈등이 물리적 충돌과 폭행으 로 변할 수 있음. - 2예방원(간염), 3예방원(결핵), 49호예방원(정신병) 등 격리치료 위주의 치료기관들의 운영 불 능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북한체제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 시 대응방안 - 결국 임기응변.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남북한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2018년 전후 남북한 통일 대비 - 현재 북한은 “무상치료제”이지만 실상은 “유상치료제”나 다름 없다. - 건강보험제도 도입 문제.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지속적인 보장 문제 - 북한 보건인력의 자격 인정 및 질 제고 문제 - 보건의료 인력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 ○ 대비 방안 - 남북통일 후 보건의료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기관)를 발족시켜 정부와 연관부문과의 긴밀 한 협조 하에 보건의료법을 제정하고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보완하며 통합 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토의, 결정, 지시한다. - 남한식 교육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면허증(북한 지역사용)을 발 급하여 발생 가능한 지역 외 이동을 예방해야 한다. - 22 - 23. 03. 보건의료분야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 윤석준 ○ 보건의료분야 체제통합국 독일사례 분석 의의 -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 +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주의 국가의 통합 -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 개요 - 통일 이전, 1970년대 중반~ 병.의원시설 및 치료지원 등의 지속적인 협력 - 주요연혁: 1972 ‘기본조약’ 제7조 6항 보건분야 협력 규정 (동독 측에서 먼저 제안) 1973 ‘공동재난 방지협정’ 체결 (분단 접경지역의 감염성 질환, 폭발물 사고, 수자원 오염 및 매 연 방출 등으로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하게 알려 공동대처하기로 함.) 1974.4 ‘보건협정’ 체결 (동독주민 보건의료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함.) 1989.11.28. ‘통일방안 10개항’ 제시 (서독 연방총리, 연방하원 연설에서) 1990.5 ‘화폐,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 (동서독 단일 보건의료체계 구축) 1990.8.31. ‘독일 통일조약’ (동서독 통일 결정. 5개 신연방주, 독일연방의 의료체계를 신연방주에 그대로 도입) ‘긴급원조계획’ 실시 (기능마비에 빠진 동독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회생시키기 위함) 신연방주 5개 지역에 새로운 의사협회 ○ 보건의료분야 독일통일의 정책적 시사점 1. 분단시기에도 보건의료분야와 같이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상호협정 을 맺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함 (1970년대 중반의 ‘보건협정’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와 더불어 동서 냉전이 지속되었던 1980년대까지 양국간의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 2. 통일까지의 길도 험난하겠지만, 통일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준의 건강 형평성에 도달하려면 적 어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 - 1990년대 심장질환, 암 질환, 자살 및 사고로 인한 사망률 등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 최근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동서독의 경우 통일 전 인구는 4배, 경제수준의 격차는 약 3배였으나, 남북한의 경우 인구는 2배, 경제 수준은 약 18배의 차이를 보이는 현실 (더 어려운 경로가 예상됨) 3. 통일 이전 & 이후 단계를 고려한, 보다 장기적인 보건의료분야 통일 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함. - 23 - 24. 04. 의료 문화 관점에서 / 김석주 ○ 통일 후 북한 주민은 의료에 만족할 것인가? - 독일 통일/이스라엘 의료 통합 시 의료진 내부 집단 갈등 경험 -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의사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가 되라” ○ 의료문화 차이 - 북한은 의료인 1차 선택권이 없다 (의사담당구역제도) - 북한은 한의학(동의학)을 강조. (경제난, 주체사상과 연관) - 의사-환자 관계 ○ 북한의 비공식적 의료 영역 확대 - 경제난 이후 비공식적 경제 영역의 확대 ○ 질병행태의 변화 - 장마당에서 스스로 약물 구입. 자가진단 위주(질환보다는 증상 중심). 예방 개념의 부족(증상이 있어야 치료). 진찰 직후 진단 요구(혹은 자가진단 후 약 요구). 약에 대한 태도 변화(약물 남용/ 거부). 잘못된 건강 지식 만연. 높은 신체화 경향. ○ 보건의료직 통합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제 - 급변사태 만약 일어난다면 통제불능. - 난민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1)치안, 2)식량, 3)의료 [전우택] - 남북한 주민 남한 이동의 자율성 부여 여부 (막을 수 있는가? 막아야 하는가? 막아도 되는가?) - 아주 급변사태만 아니라면 이권단체들 개입 ○ 보건의료직 통합 시 사회문화적 고려사항(단기적) - 북한 주민이 남한에 대해 가지는 환상과 통합 이후 실제 의료 현실에는 차이가 없을 것인가? - 북한 주민들은 완전 무상의료(명목뿐이라도)의 폐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 북한 보건의료인에게 단기적으로라도 무상의료 유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 의료 지원 시 결핍/축적 심리, 신체화에 의한 일시적 의료자원 남용 혹은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은 없는 가? - 북한 보건의료인이 남한 보건의료인이나 단체를 점령군처럼 볼 가능성은 없는가? ○ 보건의료직 통합 시 사회문화적 고려사항(장기적) - 남북한 보건의료인 서로에 대한 갈등은 없을 것인가? - 북한(혹은 남한) 보건의료 직종간 내부 갈등은 없을 것인가? - 남북한 보건의료인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선호할 것인가? - 주민들의 남북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없을 것인가? - 의료자원 배분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갈등은 없을 것인가? - 24 - 25. - 보건의료인 자기희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없을 것인가? - 보건의료인 사회적 지위 상승/하락 시 국민의 감정은 어떨 것인가? - 문화적 요구를 지나치게 고려하다 남북한 주민 건강을 해칠 요소는 없나? 05. 2015년 북한 급변사태 및 2018년 남북한 통일대비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 황재성 ○ 민간단체의 대북보건의료 지원 경험을 동 문제(급변사태)에 적용 가능성? - 긴급구호/재난관리 경험은 있지만, 민간차원의 지원 경험은 기본적으로 ‘단계적 또는 점진적 통 일(통합)’ 과정에서 남북 양측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간극을 좁혀가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추진. 특히나 ‘보건의료직’ 통합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논의의 한계 존재. ○ 예상 시나리오의 전개 1단계 (2015-2018)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 난민 발생 2단계 (2019-) 일정기간 지속적인 통합 단계 추진기간 소요 (독일사례, 약 20년?) - 1단계에서는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경지역 관리, 난민 관리(질병, 인권, 식량 등), 추가 난민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 동시에 각종 제도 통합을 서둘러 추 진. - 2단계 과정은 1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 ○ 보건의료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 1) 제도적 측면 가. 법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 나. 행정체계에 대한 논의 2) 내용적 측면 보건의료직 통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 북한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 인정과 관련 - 북한 보건의료 인력(준의사, 부의사 등)의 통합 - 보건의료 행정직 통합 관련 - 북한 보건의료 인력양성(교육과정)의 통합 - 25 - 26. 06. 한반도 급진적 통일 대비 남북 의료전문직 통합 문제 및 대비 방향 / 황나미 1. 남북 의료인 (양적, 질적) 통합, 왜 대비하여야 하는가? - 남북 인구 및 경제 수준 비교 - 남북 건강 격차, 출산율 - 남북 건강 격차 - 북한 영양결핍 아동 비율 - 남북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 비교 2. 의료인 통합,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 - 북한 의사 양성 교육과정 및 남북 의사수 비교 * 조의사[Feldsher-러시아어]: 의사 1/3 조의사 출신. * 통신학부 졸업하여 의사자격 주어짐 * 위생의사: (남한에 없는) 독일에도 있었음.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흡수. * 인구 1만명당 북한의사 29.7명 (OECD 평균보다 높음), 남한은 19명 - 남북 의료보장제도 비교 - 북한 우선순위 보건의료 과제 3. 무엇을 목표로 통합에 대비하여야 하는가? - 의료인 통합에 대한 시각 (*남남내 갈등) 1) 인권, 생존권 차원의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 2) 비용효과적인 북한 의료인 자질 향상 및 활용성 제고 3) 남한 의료인 및 국민의 상대적 불이익 및 의료장애 요인 최소화 4) 북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통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 구현 - 26 - 27. 4. 어떻게 통합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 의료인 통합의 남남간, 남북간 쟁점 관리 1) 북한 의사 면허 및 자격, 자질 평가 및 활용방식 (북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건강취약계층 증가) 2) 남북 상이한 직종 의료인 통합에 따른 갈등 해소 (의료인력 면허인정 및 교과과정, 의료시설 운용 등) 3) 남북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및 합리적 배분 (북한 의료인력 자질교육 및 이용도 고려, 경과조치) - 27 - 28. 분야별 보고 과학계 종합보고 박성현 (과학기술한림원
